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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립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를 한눈에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와 함께, 주요 이용 서비스 및 지자체 조례 검색 팁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Enhanced Local laws and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은 행정안전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종합 자치법규 정보 포털입니다. 대한민국 240여 개 지자체의 현행 조례, 규칙, 입법예고 등을 한곳에서 통합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주소: https://www.elis.go.kr
2.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주요 제공 서비스
① 자치단체별 조례·규칙 통합 검색
- 통합법규 검색: 키워드(예: ‘출산장려금’, ‘청년배당’, ‘주차장 관리’) 하나만 입력해도 전국 또는 특정 지자체의 관련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분류: 내가 살고 있는 시·도, 시·군·구별로 제정된 자치법규 목록을 구분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② 입법예고 및 주민조례발안
- 입법예고 조회: 지자체에서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예정인 조례안의 입법예고 현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e직접 연계: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③ 제·개정 연혁 및 별표·서식 다운로드
- 조례 연혁 관리: 조례가 언제 제정되고 어떻게 일부·전문 개정되었는지 연혁 정보를 신구조문대비표와 함께 제공합니다.
- 서식 다운로드: 각 조례에 포함된 신청서, 제출 양식 등 별표 및 서식을 한글(HWP) 파일 형태로 바로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0% 활용하는 팁
- 상세검색 활용: 메인 화면의 [전체 자치법규 ➔ 상세검색]을 통해 자치단체 구분(시·도/시·군·구), 법규 구분(조례/규칙), 현행 여부를 설정하면 원하는 지역의 법규만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없이 무료 이용: 지자체 조례 검색, 별표 양식 다운로드, 입법예고 확인 등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100%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가 법률(대통령령, 부령 등)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검색되나요?
A1. 본 시스템은 지자체의 ‘조례·규칙’ 전용 포털입니다. 국가 법률이나 행정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통해 검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조례와 규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자치법규이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범위 내에서 직접 제정하는 법규입니다.
요약
내 동네의 지원금 조건, 주차장 조례, 각종 신청 양식이 궁금하다면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이용해 보세요. 전국 지자체의 현행 조례와 규칙, 별표 서식을 로그인 없이 쉽고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