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어디? 확정된 곳(+추가지역)

지방 도시의 인구 감소 문제가 깊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정책이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고향을 지키게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최근 관련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기존 10개 군에 더해 7개의 새로운 지역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전국에서 총 17개의 시범 군 지역이 기본소득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품권은 어떻게 쓰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농어촌 인구 유출 현상과 시범지역 확대 배경

현재 대한민국 농어촌 지역은 심각한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마을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일할 사람이 없어 농사를 포기하는 동네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동네 상권마저 무너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올해 초 전국 10개 군에서 먼저 지급을 시작한 이후 주민들의 소비가 늘고 동네 가게들이 활기를 띠는 긍정적인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706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 동네를 더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5개 동네보다 많은 7개의 군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군마다 가진 인구 규모의 편차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지역을 포섭한 결과입니다. 소외받던 시골 마을 주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진 셈입니다.

2. 지역 화폐 유통과 자금 역외 유출 방지의 원리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독특한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원금을 일반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주면 주민들이 대도시의 대형마트에서 소비하거나 저축을 해버려 동네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 상품권 시스템은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적 벽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오직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 관내의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정됩니다. 돈이 동네 안에서만 돌고 돌며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려주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번에 새로 투입되는 재원은 정부가 걷어 들이는 농어촌특별세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등과 연동된 세금을 시골 마을 주민들의 소득 안전망 구축에 곧바로 재투입하는 자금 분배 원리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이 확인되면서 앞으로 사업이 더 오래 지속될 확률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3. 전국 17개 확정 지역 리스트 및 실전 사용 가이드

2026년 6월 현재 기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최종 확정된 전체 17개 군 지역 리스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➁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지역 (7개 군)

이번 추가 공모 심사를 통과해 새롭게 수혜를 받게 된 동네들입니다.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무주군, 전남 구례군·보성군, 경북 청송군이 그 주인공입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➂ 수령 및 사용 방법 핵심 규칙

대상 지역 주민들은 각 지자체 읍·면사무소를 통해 상품권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월 카드형이나 지류형 상품권으로 15만원이 충전됩니다. 지급된 상품권은 무기한 쌓아둘 수 없으며, 이번 시범사업 기한인 2027년 말까지 거주지 내부에서 모두 소비해야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4. 예산 고갈 위험성과 용도 제한에 따른 리스크 관리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지만 재원 마련과 사용 방식을 두고 갈등과 변수라는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 세수 변동에 따른 지원 중단 가능성 대비

현재 이 사업은 2년 한시 도입을 조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구 도입과 금액 상향을 희망하고 있으나, 주식 시장 상황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세수가 줄어들면 예산이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농민 단체들은 기본소득보다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돈을 먼저 써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 대형 매장 및 관외 사용 통제 규칙 준수

지역사랑상품권은 동네 상권을 살리는 목적이므로 유흥업소나 대형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중 일부 대형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탈퇴나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 그 즉시 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되고 기존 상품권 사용이 막히므로 주소 이전 시 잔액을 모두 소비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