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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로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소통 공간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의견플랫폼’은 교육 정책과 교육과정 수립 과정에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개통된 디지털 소통 채널입니다. 국민 누구나 교육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발의한 제안에 동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견플랫폼 주요 기능 및 참여 단계
※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제안하거나 동의조사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 1단계 : 공식 플랫폼 접속 및 본인인증 —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www.ne.go.kr/platform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제안 작성 및 동의 참여를 위해 간편인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 2단계 : 제안 영역 선택 및 의견 작성 — [교육정책 제안] 또는 [국가교육과정 제안] 중 알맞은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변경이 필요한 이유, 개선안, 기대 효과 등을 서식에 맞춰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 3단계 : 관리자 검토 후 공시 및 동의 개시 — 등록된 의견은 보안 및 비방글 여부 등 관리자 확인 절차를 거친 후(약 7일 내외 소요) 플랫폼에 정식 게시되며 대국민 동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 📊 4단계 : 국민 동의 수집 및 위원회 심의 — 게시된 의견은 지정된 기간 동안 국민들의 동의를 받게 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제안은 국가교육위원회 본위원회나 전문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식 안건 상정을 위한 국민동의 기준 요건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제안이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 및 조정 절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글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 의견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 의견 게시 후 90일 이내에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위원회의 정식 심의 대상이 됩니다.
- 상정 이후 절차 — 기준 요건을 채운 안건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한 후,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요약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의 전산 소통 채널을 활용하는 것은 백년대계인 대한민국 교육 정책 수립에 주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교육 과정 개편이나 정책 제안에 소중한 목단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플랫폼 바로가기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